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사진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국제신문DB)

지난 2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79)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1심(서울고법 형사 30부, 황병헌 재판장)에서 징역 3년을 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기춘 전 실장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일부 지원 배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특히 김기춘 전 실장 퇴임 이후 발생한 일부 지원 배제 혐의에 대해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재임 기간 중 시작된 지원 배제 범행과 연속선상에 있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죽기 전에 식물인간 아들 손 잡아주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으나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어주영 인턴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