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민간단체가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해역이용영향평가란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려 할 때 그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절차다.
16일 해수부는 사단법인 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와 함께 정책 간담회 및 세미나를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갈수록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회적 갈등 조정 기능 등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해역이용평가제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등에 따르면 해양이용협의 건수는 2008년 1363건에서 2020년 2518건으로 85% 늘었다.
해양 이용·개발을 위한 관리정책의 일환인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는 지난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때 도입됐다. 그러나 내용이 광범위해 세부 사안에 대한 대처가 힘든 데다 만들어진 지도 오래여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협회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관련 규정을 분리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새 정부는 이 사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