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탱크데이’ 논란으로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혹이 제기된 스타벅스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의 취소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정부 표창을 수시 취소할 수 있다는 지침 규정에 따른 것이다.

24일 관계부처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의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수해 및 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상훈법에서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기록을 분석하고 해당 내용이 이번 논란과 연관성이 있는지 논의했으나,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사회적인 쟁점이 되면서 과거 포상에 대해 검토를 실시했다”면서도 “당시 스타벅스가 공적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취소 대상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다음 포상 심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스타벅스 상품을 불매하자는 움직임이 공직사회와 노동계로 확산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