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법률사무소 여직원을 강제추행하려 한 변호사(국제신문 지난 5월 10일 자 8면 보도 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박진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4)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13일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법률사무소 직원 B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신호 대기 중 강제로 입을 맞추려다 실패했다. A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을 받는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일어난 장소와 방법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요구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A 씨는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편 피고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지난달 14일 부산고용노동청으로부터 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