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울산 남구청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선거운동원에 금품 제공 혐의…1심 징역 10월 벌금 1000만 원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5-20 20:11:0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결 유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 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52) 울산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김 구청장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14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개인적으로 빌려주거나 격려 내지 위로의 뜻으로 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대학원을 중퇴하고도 ‘울산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배부해 허위 학력을 공표했다는 혐의에는 “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여겨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인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김 구청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코로나시대 문화계 지각변동 <하> 대면공연·온라인 전시관…언택트가 대세다
  2. 2“남북 협력관계 실타래 푸는 마중물 역할 희망”
  3. 3가나안 보청기, 로사리오 카리타스에 보청기 기증
  4. 4코로나 뚫고 시동 건 나스카
  5. 5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폭 예방 심리 지원
  6. 6오늘의 운세- 2020년 6월 2일(음력 윤 4월 11일)
  7. 7국대급 외야수의 부진…롯데 대체자원도 없어 ‘답답’
  8. 8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9. 9부산 부산진구, 백내장 수술 치료 및 보호용 안경 지원 약속
  10. 10동아대 AMP 47대 신임동문회장 이미근 대표
  1. 1‘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76조 쏟아붓는다
  2. 2정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 내일 발표
  3. 3부산 강서구 신호동 인공 철새 서식지 개방 본격 추진
  4. 4동아대 총동문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 개최
  5. 5통합당 1호 법안은 ‘코로나 패키지’…소상공인 지원·등록금 환불 등 담겨
  6. 6부산 야당 총선 1호 공약이던 ‘해양특별시 특별법’ 발의
  7. 7여당 최인호 “전대 출마 고심” 박재호 “오거돈 사태 수습 총대”
  8. 8민주당, 국회 개원 압박…통합당 “원구성 협상이 먼저”
  9. 9김해영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유력
  10. 10김종인 “진취적인 통합당 만들겠다”…경제혁신위 신설
  1. 1음주·뺑소니 교통사고 보험 최대 1억5000만 원 자가부담
  2. 2금융·증시 동향
  3. 3미래먹거리 찾는 기업 늘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가파른 증가세
  4. 4여성 1인 가구 안전대책 만들고 중년 재취업 지원
  5. 5주가지수- 2020년 6월 1일
  6. 6‘한국판 뉴딜’ 일자리 55만 개 공급
  7. 7코로나에 뒷전 된 균형발전 “지역산업 수도권과 격차 우려”
  8. 8한국해양진흥공사, 제3회 해운 신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9. 9'코로나19 직격탄' 여행업계 2분기 매출 전망치 급감
  10. 10부산항만공사, 이달부터 감천항 재난안전 방송 5개 국어로 실시
  1. 1부산 사흘째 신규 확진 ‘0’…고3 접촉자 중 추가 확진 없어
  2. 2부산 구·군 노조 5일째 시청 농성 ‘재난지원금 업무 갈등’
  3. 3해운대 레지던스 호텔서 화재, 손님 대피
  4. 4울산 북구 암시장에서 도망 나온 암소 도로 활보…초등교 하교 연기 소동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5명…인천·경기 30명
  6. 6기장군 아파트 콘센트서 화재... 30대 여성 부상
  7. 7경남 고성서 화약공장 폭발 사고 … 4명 부상
  8. 8사상구 괘법동, 한국요양병원과 함께 취약계층 학생 '사랑의 PC' 지원
  9. 9창원터널 시설개선사업 최종 완료
  10. 10인천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 15명 이상 추가 확진
  1. 1우즈 지난 1년 수입 96%가 기업 후원금
  2. 2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추가삭감 없이 팀당 114경기 제안
  3. 3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4. 4국대급 외야수의 부진…롯데 대체자원도 없어 ‘답답’
  5. 5부산 아이파크 또 미뤄진 첫 승
  6. 6부친상 겪고 데뷔전 오른 샘슨 “야구가 최고의 치료제”
  7. 7롯데, 모처럼 뒷심…두산에 전날 연장 끝내기 패 설욕
  8. 8이소영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통산 5승
  9. 9‘산초 해트트릭’ 도르트문트, 6-1로 파더보른 대격파하며 2위 수성
  10. 10'우슈 산타 세계 2위’ 차준열이 밝힌 산타가 MMA에서 통하는 이유(고수를 찾아서 2)
우리은행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