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선박안전법상 위반 아냐”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한국인 선원 등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체 검사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선급 검사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부산감천지부 선체검사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철광석을 싣고 브라질에서 중국을 향하던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갑자기 침몰했다. 침몰 한 해 전인 2016년 8월 11, 12일 A 씨는 중국 리즈하오 항구에 정박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제2종 중간검사(연차검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A 씨가 당시 스텔라데이지호의 모든 화물창(1~5번)에 직접 진입해 현상검사 방법으로 부식 변형 파괴 손상 또는 기타 구조적 결함 유무를 검사해야 했지만 1·3·5번 화물창은 내부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2·4번은 입구에서 개방된 해치커버를 통해 약 20ｍ 깊이의 내부를 바라보는 등 거짓으로 검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박안전법이 화물창에 대한 현상검사에 관해 화물창 내부로 진입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2·4번 화물창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현상검사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해 거짓으로 검사 등 업무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1·3·5번 화물창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