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영리 목적 볼 수 없어”

의료기관이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4-3 형사부(전지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환자 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부산진구 A안과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에서는 각각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로 유죄 판결이 났었다.

재판부는 A병원의 ‘직원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감면 대상과 범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의료인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감면해주는 것을 허용하면 결국 요양급여비용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 현행법 체계는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평가, 부정한 비용 징수 절차를 통해 통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본인부담금 감면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A병원은 한 보험사로부터 지난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속 직원 및 가족·친척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206회에 걸쳐 총 400만여 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며 경찰에 고발됐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