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고교 무상교육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국비-지방재정 비중 계속 협의
- 학교 비정규직 1년후 무기계약
- 현재 中3부터 한국사 대입 연계
- BK21플러스 사업 지방몫 확대
30일 교육분야 당·정·청 협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한국사 과목의 대입 연계, 학교비정규직 '1년 근무 후 무기계약' 전환 등 교육관련 굵직굵직한 합의들이 쏟아져나왔다.
우선 당·정·청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7년 전면 실시키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2014년부터 매년 25%씩 수혜대상을 확대해 2017년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교문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 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교문위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상교육 지원대상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포함된다"면서 "다만 자사고 등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와 고교 졸업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합의가 됐다"면서 "다만 국비와 지방재정의 비중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더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생들의 역사인식 저하 논란과 관련, 2017년부터 한국사 과목을 대학입시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중3부터 이에 해당된다.
당·정·청은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 지정 ▷대학 입학자격에 한국사 표준화시험 연계 ▷대입 전형자료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활용 ▷각 학교 자체로 한국사 표준화시험 활용 등 4가지 방안을 놓고 8월까지 논의키로 했다.
당·정·청은 일단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에 있을 역사교육강화방안 수립과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방안을 발표할 때 같이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장기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급제에 기초한 임금을 월급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됐다.
아울러 교육부가 지원하는 BK21플러스 사업의 지방 몫을 현행 24%에서 내년에는 35%로 확대하는 등 지방대 육성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공무원 채용 목표제와 공공기관 채용 할당제 등 지방대 출신자를 일정비율 할당하는 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법제화되지는 않았다"면서 "지방대 출신의 일자리 회복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우대를 법으로 명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