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 142만호 추가, 5.2%서 13%까지
- 보육시설 수용률은 30%로 확충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해 국민께 혜택을 더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공공투자 공약은 국가·지자체의 공공인프라 확충 사업에 기금을 빌려주고,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돌려받는 정책이다. 국민연금기금이 국가 발행 공공투자용 국채(가칭 '국민안심채권')를 매입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투자 사업을 진행한다. 채권 매입 규모는 매년 10조 원씩 10년간 총 100조 원으로 정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현재도 국민연금기금 4분의 1인 118조 원이 국채에 투자돼 있다. 이 가운데 일부를 투입해 공공투자용 채권을 사는 것"이라며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돌려받는 방식인 만큼 연기금 투자 수익률에 변동도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공공투자를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향후 10년간 142만 호 추가 공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5600개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임대주택 재고량은 현재 5.2%에서 13.0%까지,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용률은 현재 10.6%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여 연금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실물경기를 부양하고 대규모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 단장은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중장기적 문제가 노령화와 저출산"이라며 "연금 기금을 쌓아 놨다가 곶감을 빼먹듯 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투자한다는 발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복지사업이라며 몰아붙이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라면서 "공공주택과 보육시설 투자가 한국경제의 성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