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중호 원장 확인, 논란 일단락
- 정부측 유보적 입장과 배치
- 신고리 5·6호기 건설 논란 가중

- 양산단층 활성단층 결론 미공개
- 원전사업자 방어논리 제공 도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 측이 공식적으로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5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질연 기원서 부원장은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 맞느냐"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후 지질연 신중호 원장도 "국내에서 활동성 단층으로 확인된 것은 신월성 원전 1·2호기 인근 읍천단층"이라면서 "이외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은 활성단층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 측은 "양산단층의 활성단층 여부는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다(주형환 산업부장관)"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지질연이 국감에서 활성단층임을 공식 확인함으로써 활성단층 논란은 일단락되게 됐다.

의원들은 지질연이 2012년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170㎞의 양산단층대가 활성단층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5·6호기 부지 40㎞ 내 부지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활동성 단층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지질연이 기술 자문을 수행했다"며 "지질연이 중립성을 잃고 원전 사업자의 방어논리를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지질연 기획조정부장이었던 기원서 부원장이 활동성 단층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지질연이 활성단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을 반박하는 첨병 역할을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 부원장은 "당시 활동성 단층 여부나 부지 영향에 대해 평가를 하기에는 가진 자료가 거의 없어 자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당시 지질연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은 뒤 "연구자가 소신을 가지고 보고서도 내고 칼럼도 쓰는 등 노력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도 "지질연은 2000년대 초부터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지 않았다"면서 "활성단층에 대한 개념 도 원자력산업계와 서로 달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활동성 단층'만 내세우면서 원전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