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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야당 "셀프수사 우병우 즉각 사퇴해야" 파상공세

법사위 법무부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6-10-17 19:26:5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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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수사 공정성 우려"
- 김 법무 "검찰 양식 믿어라"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여당은 송민순 회고록 관련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석준(왼쪽 세번째) 국무조정실장 등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야당은 사정기관을 쥐고 흔드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는 우병우 수석의 '셀프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문제는 피의자인 민정수석이 수사보고를 받을 위치에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초기에 특별수사팀이 가동되는 순간 대통령에게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그 자리에 둬서는 안 된다고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당연히 우 수석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 장관이 직을 걸고 사퇴를 건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 조응천 의원은 '검찰이 너무 약해졌다. 시시콜콜 심하게 간섭한다'는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와의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우 수석 사건의 가장 큰 염려는 공정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최소한의 보고만 하고 있다"며 "법무부도 필요한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양식을 믿어줘야 한다"고 항변했다.

야당의 우 수석에 대한 사퇴 공세에 여당은 송민순 회고록 카드로 맞받아쳤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고문 등 비인간적인 굴욕적 처벌, 공개 처형 등을 다루는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는 것을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협의했다거나, 의견을 받아 지시를 받는다는 식으로 외교 정책을 결정했다면 주권 포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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