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농단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 김무성·김종인 등 목소리 키우기

정치권 일각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사실상 '실종'된 개헌론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개헌파 의원들은 최순실 파문은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된 현행 헌법 체제의 약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순실 파문의 충격이 정치권을 짓누르는 상황이어서 상당 기간 개헌 논의가 궤도에 오를지는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순실 비리 의혹 사건은 개헌 논의의 걸림돌이 아니라 기폭제가 돼야 한다"면서 "야당과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목도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와 폐해가 너무 명백함을 공감하고 있다"며 "개헌을 결코 머뭇거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 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최순실 사태와 같은 일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 운영체계를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국민개헌특위를 구성해 정치와 별개 사안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많은 분이 이번 사태의 뿌리에는 결국 제도의 실패가 있다고 말한다"며 "혁명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개헌을 할 용기 없이 이 시기를 그대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개헌론 시동 걸기에 가세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도 "최근 발생한 엄청난 사태는 과연 제왕적 대통령 책임제가 아니면 가능했겠느냐"며 개헌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손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