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안나경 앵커가 팩트체크서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의 발언을 점검했다.

7일 'JTBC 뉴스룸' 2부 팩트체크에서 안나경은 오대영 기자와 함께 대통령의 사생활이 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따졌다. 이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박 대통령 관저 내 사생활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을 살펴보는 차원이었다.

	(사진 =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이날 오대영 기자는 "대통령의 사적인 생활을 국회라는 공개석상에서 처음 언급했다"며 김 전 실장의 발언을 평가한 뒤 "세월호 사고 이후 대통령에게 사적인 시간은 없다고 주장해오다 내실이라는 공간을 사생활의 범위로 제시한 것"이라 지적했다.

안나경 역시 "하루 24시간이 업무시간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려다 나온 이야기"라며 설명했다.

이어 오 기자는 "김 전 실장은 관저 내 내실을 사적 공간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을 여기가면 사적인 존재, 저기가면 공적인 존재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며 홍성걸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는 "대통령의 24시간은 국가에 사실상 바쳐진 시간이다. 퇴근하면 청와대가 사적인 공간이라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견해를 밝혔다.

오 기자는 또 "대통령 기본권아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다. 오늘 한 가지 자료 파악해 유추만 해볼 뿐"이라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개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 위헌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답변을 소개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서도 "기본권의 성격, 직무와 밀접성과 관련성, 직무와 사적 행위 구별 가능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의 기본권을 판단해볼 수 있다"며 전제했다.

이에 안 앵커는 "사적 영역이 거의 없다는 말 아니냐"고 질문했다. 오 기자는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가능했던 것이다"며 "헌법은 대통령을 국민 기본권 보호기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김호기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5년 동안은 사실상 사생활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앵커는 "머리 한 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보여주는 공적 의미가 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팩트체크를 마무리했다. 신동욱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