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폰 청와대 보관 확실시"
- 靑 측 "근거 없는 언론플레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와 수백 차례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대리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 씨가) 독일로 도피했다가 귀국하기 전까지 100여 차례 통화한 것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하순까지 570차례의 통화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특검 대리인은 최 씨가 도피 중인 지난해 10월 26일 '태블릿PC' 내용이 보도되자 언니 최순득(65) 씨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하도록 했으며 조카 장시호(38) 씨는 박 대통령의 말을 최 씨에게 전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와 최 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모두 윤 행정관이 같은 날 개통한 것이라며 "차명 휴대전화가 청와대에 보관된 것이 확실시된다"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무렵 '민간인 국정 농단'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던 와중에도 최 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한 의심 정황도 불거졌다. 박 대통령은 최 씨가 독일로 출국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검찰 조사를 받으려고 귀국한 10월 30일까지 127회 통화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특검이 차명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직접적 근거가 없다. 특검의 주장은 사실상의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 측 대리인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압수 대상에 휴대전화는 제외된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을 구해 영장 허가 범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측은 또 "우리 법체계에서 다른 법과 형사법은 나뉘어 있다"며 "이 사건 같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 행정법원에 오게 된다. 이는 공법 체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지난 3일 특검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압수수색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불승인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1개 사건의 해결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범위에서 판단하면 되지만, 여러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해석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며 "좀 더 숙고하고 고민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이날 설명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