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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고영태 녹음파일…3월초 탄핵선고 '발목'

헌재 오늘변론 3명 불출석 유력, 변호인단 증인 추가신청 가능성

  • 국제신문
  • 김태경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2-15 19: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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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접 출석여부도 복병
- 고영태 파일 검증요구도 변수
- 최종 변론기일 이달 넘길수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으로 또 한 차례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고영태 녹음파일' 검증절차 요구로 '2월 말 최종 변론, 3월 초 선고'라는 로드맵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16일 열리는 14차 변론을 오후 2시부터 진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14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정동춘 전 K스포츠 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 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가운데 정 전 이사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소재 불명으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이들 증인 3명의 주소를 새로 확인해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내면서 경찰에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김수현 전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는 고영태 녹음파일을 녹음한 당사자로 그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헌재는 14차 변론 당일 오후 2시 정 전 이사장에 대한 신문부터 시작해 나머지 증인들이 출석하면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헌재는 출석요구서 전달이 안 된 3명의 증인이 끝내 불출석하면 재소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는 등 탄핵심판 일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애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최종 변론기일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틀어 재판관이 직접 듣게 한 뒤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검증절차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증인 신문 일정이 이달 22일까지 잡혀 있고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청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검증절차 기일이 오는 24일 또는 28일 중 잡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안에 잡기는 어렵게 된다.

다만, 헌재가 최근의 심리 속도를 이어가면서 검증기일을 별도로 잡지 않고 기존 일정 중 비어있는 시간을 활용해 검증을 진행한다면 이달 안에 최종 변론을 하고 다음 달 초 최종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14차 변론에서 헌재가 최종 변론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최종 변론기일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직접 출석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경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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