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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빗장 열 카드 불발

법원, 압수수색 신청소송 각하…靑 임의제출 자료의존 불가피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  |  입력 : 2017-02-16 19:59:2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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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면조사로 돌파구 모색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다시 벽에 부딪혔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특검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가능한 한 빨리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된 16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가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특검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면 즉시항고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낼 '당사자 적격'(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봤다. 특검이 원고가 될 수 없고,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앞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청와대의 임의제출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수사를 위해서도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나 기각되면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결국, 특검은 청와대가 스스로 요구 자료를 내는 임의제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의 분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만큼 박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정 유출 논란으로 지난주 대면조사가 한 차례 연기된 만큼 박 대통령과 특검 측 모두 대면조사 사안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검 대면조사가 진행될 경우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의 '뇌물죄' 수사 프레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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