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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최종변론"…3월10일께 탄핵심판 선고 유력

14차 변론기일 마무리 과정서 국회·변호인단에 최종입장 주문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2-16 2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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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측 "시간 촉박" 반발

- 헌재 탄핵소추안 인용할 땐 늦어도 5월10일 대선 유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오는 24일 연다. 최종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 10~14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다음 달 10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정미(오른쪽 사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또 "쌍방 대리인은 오는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하루 만에 최종 변론기일을 연다는 것인데,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렵고, 양측 대리인이 밝힌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 반발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마지막 변론 날짜는 며칠 정도 미뤄진 시점에 잡힐 가능성이 크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22일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어 최종 토론을 통해 최종 준비서면을 완성한 후 23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시간에 쫓겨서 너무 짧은 기간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재판관은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전 이사장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정 전 이사장에게 "증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소송도 걸려 있고 상당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며 의문점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

강 재판관은 "최순실 씨가 재단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고 했는데 왜 재단과 관계없는 사람의 의견을 들었느냐", "재단법인이 이사회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전경련에서 사퇴 권유를 듣고 사퇴 의사를 밝힌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정 전 이사장은 "그때는 재단법인이나 정관 등에 대해 몰랐고 재단이 이사회 중심으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검증을 요청한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 사적인 대화 내용을 심판정에서 일일이 듣는 것은 곤란하지만,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 중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증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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