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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포함' 최순실 안종범 공소장 변경... 특검 "기업은 피해자 아닌 공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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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02-17 16: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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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주요 관련자들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순실. 연합뉴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앞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부분과 특검이 판단한 부분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듯하다"며 "검찰과 협의해 공소장 변경 또는 병합 등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수본은 미르와 K 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등과 관련,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이 낸 재단 출연금 204억 원은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지원받은 데 대한 대가로 보고 뇌물로 판단했다.

실제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두 재단 출연금 204억과 관련해 놔물공여 혐의를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또한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이 된다.

이 특검보가 말한 '상충'도 이 대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검찰 특수본은 삼성 등 기업을 이번 사태의 '피해자'로 규정했지만 특검은 단기간 수사를 통해 이것이 사실상의 대가성 기금 출연이라는 점을 밝혀낸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하나의 행위를 놓고 혐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라 공소장 변경으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며 "특검과 검찰 사이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판단을 핵심 근거로 조만간 검찰에 관련 수사 자료를 넘기고 공소장 변경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안 전 수석의 경우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재씨의 부인 박채윤씨가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도록 돕는 대가로 명품 가방을 포함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드러나 공소사실 포함 여부를 둘러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협의를 요청해오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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