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출석 최종변론 좌우

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하지만 1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21일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만이 증인신문에 나서게 됐다.

헌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출석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최 씨의 증인 채택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관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지난달 10일 3차 변론에서는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6차 변론에서는 오전 중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만 이뤄질 예정이다. 안 전 수석은 앞서 16차 변론기일에 자신의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점을 내세워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지면서 헌재 변론에 출석하기로 했다.

헌재는 앞서 15차 변론에서 16차 변론일에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증인 출석과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 답변을 고려해 최종 변론기일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미 증인신문을 마친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었다. 최 씨가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헌재의 최종 변론기일 결정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별도의 신문을 받지 않고 탄핵사유의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고 헌재 심리를 하루라도 더 늦추는 시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가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헌재가 정한 기일에 나와야 하며 신문도 받아야 한다고 쐐기를 박으면서 상황이 모호해졌다.

반면 접점을 찾지 못한 특별검사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