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미르·K재단과 신정아 사례를 비교한 내용이 이목을 끌었다.

(사진제공=채널A방송캡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최순실씨(61)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 탄핵 소추사유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양 재단 설립 과정에 관여하고 대기업에 출연을 요구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5일 오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과 기업들이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재단 출연에 참여했다는 검찰 진술·사실조회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6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특급'에서는 '최순실이 신정아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자충수'를 주제로한 내용들이 전해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하며 신정아-변양균 사례를 내세운 것에 따른 이야기다. 노무현 정부 당시 변양균 청와대 정책비서실장과 신정아는 연인 관계였다. 큐레이터 신정아가 다른 일을 할 때 청와대 정책비서실장으로서 압력을 가해 신정아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변양균이 10개 대기업에 압박해 신정아의 성공 미술관에 지원하게 했던 것. 하지만 법원은 신정아와 변양균은 별도의 사이이기에 뇌물 관련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단은 이 사건을 판례로 들어 최순실이 받은 것 자체가 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를 받을 수 있느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궁극적 취지는 다르다. K재단과 미르재단을 누가 가지려 했느냐.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참조할 수 있는 판례지만, 궁극적으로 궤를 달리 한다"고 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우에는 공동 재산 내지는 경제 공동체라는 의혹을 가질만한 역사가 있다. 역사와 정황적 증거가 있기에 견강부회를 하면서 오히려 웃음거리가 됐다"고 했다.

이영실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