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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특별시' 등 대선공약 채택 공중분해될 판

민주·바른정당 "형평성 어긋"…시당 '시 공약 제안' 반영 난망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7-03-20 19: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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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리조트도 부정적 기류
- 정파간 주도권 싸움 관측도

부산시가 제시한 대선 공약이 '검증의 벽'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부산시당은 시가 제안한 공약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데 대해 유보적 입장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묻지마 공약'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출신인 만큼 '부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정파간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과 바른정당은 시가 제안한 10대 공약 중 1번으로 제시한 '해양특별시 설립·지원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이다. 부산을 위한 해양특별시 제도 도입은 '부산 특혜'라는 타 지역의 반발 논리를 깨지 못해 수차례 무산됐기 때문이다. 2005년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유기준(부산 서동) 의원이 처음으로 부산해양특별시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09년에도 당시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이 재추진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민주당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은 20일 "부산이 해양수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채울 생각이지만, 해양특별시법 제정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도 "과거에 추진했던 해양특별시법 무산 이유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픈카지노'(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복합리조트 유치, 부전역 동남권 복합환승 허브 역사화 등도 부정적 기류가 많다.

민주당 최 위원장은 오픈카지노 허용과 관련, "부산 시민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카지노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바른정당 임정석 시당 정책위원장은 "시가 제시한 공약들이 지나치게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고, '아니면 말고식' 공약도 다수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은 오는 24일 부산 공약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시각도 시와 민주당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는 24시간 공항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수용능력 3800만 명 규모가 우선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여권이 선거 때마다 제시한 '재탕삼탕' 공약이 포함된 것도 논란이다.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 및 재배치, 센텀2지구 4차 산업혁명 선도지구 조정, 원전해체센터 설립,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 이전 등은 부산 선거의 단골 아젠다다. 서 시장이 재선에 대비한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해묵은 현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려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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