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냈을 가능성과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204억원을 마지못해 출연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았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재용으로 하여금 미르재단에 125억 원, 케이스포츠 재단에 79억 원을 각각 출연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204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강요 범행의 피해물이자 동시에 뇌물이라는 취지의 서술이다.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11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계열사 등 53개 대기업이 미르·스포츠재단에 총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최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가운데 삼성 계열사가 출연한 204억원만은 강요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 차원에서 제공된 뇌물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센터 기부금 16억2800만 원을 포함,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3자뇌물수수)로 최씨를 지난 2월28일 추가로 기소했다.

삼성 측이 독일 승마 훈련 지원 명목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건너가지않은 135억원까지 합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받기로 했거나 실제 받은 돈은 총 433억2800만원이다.

검찰은 이번에 최씨와 공범 관계로 의심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강요 피해액과 뇌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일단 규정함으로써 앞서 재판을 받는 최씨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 변경 여부 등 최종적인 교통정리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기소단계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뇌물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직권남용·강요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재판부가 우선 뇌물죄로 보고 심리하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직권남용·강요죄로 다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