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서 차이점

- 한미동맹 발판 북핵문제 대응
- 문·안 사드 오락가락…홍 무자격

# 지방분권 개헌 추진

- 청와대 균형발전수석실 신설
-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게 중요
- 자립도 낮은 지방정부 재정 지원

# 당내 중도 사퇴론 대해

- 지지율 바뀌어…끝까지 가겠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3일 국회 본관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중도 사퇴론'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의치 않고 끝까지 가겠다"며 완주 의지를 밝혔다. 그는 "TV 토론회 등을 통해 다른 후보들의 불안한 안보관이나 무자격, 무능력 등이 알려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 지방분권형 개헌에도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부산의 해양특별자치시 추진은 향후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과 행정체계 개편 문제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바른정당 유승민(오른쪽) 후보가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오늘 오전 임진각에 다녀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북핵 문제로 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미 관계가 변할 것이다. 우리 안보의 초석은 한미 동맹으로, 양국이 대한민국 방위를 담당하는 상황이다. 오늘 임진각에 가서 상징적으로 '평화의 발'과 북쪽 땅, 끊어진 철교와 실향민 사연을 보면서 안보관을 다졌다.

-안보와 경제 부분에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 차이는?

▲국민의당은 창당 과정에서 대다수 인사가 안보에서 보수가 아니었다. 박지원 대표는 대북 불법송금을 했는데, 그 돈이 북에 가서 핵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 그걸 막아보려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도입하는 것이다. 안 후보는 처음에는 사드 도입을 반대했다. 국민의당 당론은 사드 반대이며, 오늘 이 시점까지 당론을 못 고치고 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당으로, 안보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말만 따른다. 사드가 결정적인 예다. 내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사드를 당론으로 하자고 했을 때 제일 반대한 사람들이 '친박(친박근혜)'들이다. 안보에 대한 철학이나 노선이 없다.

경제 분야에서는 바른정당과 안건별로 비슷할 수도, 다를 수도 있다. 바른정당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던 보수에서 벗어나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는 정책 노선을 걷겠다.

-낮은 지지도 때문에 당내에서 사퇴론을 제기하는데.

▲남은 기간 지지도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V 토론회를 통해 문 후보의 안보관이 얼마나 불안한지, 안 후보가 얼마나 오락가락하고 현실감과 능력이 없는지, 홍 후보의 무자격에 대해 국민이 알게 될 것이다.

-개헌이 정치권의 화두다. 지역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것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 내년에 지방분권 개헌하려면 정치인보다 민심에 달려있다.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주최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초청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지역발전위원회를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을 가진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또, 청와대 내 가칭 국가균형수석실 신설 요구에 대한 입장은.

▲지발위를 부처로 만드는 것보다는 강력한 힘을 가진 기획재정부 내의 실, 국으로 조직을 두는 게 낫다. 청와대에 균형발전수석실을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 상설 특위를 신설해 전국 각 지역의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지역과 관련된 법률과 예산이 너무 많은데, 정당 의석 수에 비례해서 특위를 만들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더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 그보다는 행정부, 그 중에서도 기재부 내에 조직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승민 식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기본 문제가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양극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메워주고 자율적으로 지방을 위해 쓰도록 해줄 것이다. 거기에는 감시가 따라야 한다. 지방 중소기업의 임금 보조, 4대 보험, 복지, 보육, 환경 문제 등을 도와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겠다.

-부산이 해양수도를 위해 해양수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과 행정 체계 개편 문제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 이전 등 해양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은 새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 시 검토가 가능하다.

김태경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