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앞으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의 확대 등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임을 밝혔다.

세 후보는 △영덕ㆍ삼척 등지의 향후 핵발전소 건설계획의 전면 중단 △현재 미착공인 당진 에코1,2호기 및 삼척화력1,2호기의 허가 보류 및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최소 20% 이상 되도록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ㆍ시행에 동의했다고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1만인 선언 추진위원회'가 밝혔다. 추진위는 각 당 대선 후보에 질의서를 보내 이를 취합했다.

설계수명연한을 넘은 월성 1호기의 경우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즉시 폐로에 동의한 반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 가동 즉시 정지와 더불어 안전성 검사전면 실시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상황을 보아 폐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다소 유동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건설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는 전면 중단 입장을 보인데 비해 문재인 후보는 잠정중단 후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입장을, 안철수 후보는 원안위 허가 심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것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 이들 원전이 사실상 건설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후보가 잠정중단 후 사회적 합의를 중시한 점에 비해 안철수 후보가 원안위의 허가 심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인 것은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보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가장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전면 중단에 대해서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동의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우선 건설 중단 후 지진 관련 지질, 단층 조사 실시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에 비해 안철수 후보가 부울경지역의 탈핵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의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핵발전소 건설 및 중단과 관련해 필요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용의에 대해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동의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원전 소재 주민 포함한 민간 검증단의 안전진단 및 지역별 공론화 과정 등 국민참여형 감시체계로 대국민 안전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국민투표대신 여론 수렴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추진위는 분석했다.

4대강의 모든 보들을 재점검해 원래 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의 수립ㆍ시행 공약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동의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이 가져올 국토 전반의 투기와 난개발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공약에 대해서도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동의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각종 재난을 대비한 종합적인 국가안전시스템 구축방안을 수립ㆍ시행한다는데 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동의했다. 또한 세월호의 사고 원인 조사 및 관련 책임자 엄중 문책 등을 위해 문제가 많은 현행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선다는데 있어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동의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을 지켜본 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추진위는 밝혔다. 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