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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 야 3당 반대전선…문재인, 직접 설득할 듯

"일시적 공공일자리 만들기 발상" 6월 임시국회 처리 험로 예고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7-06-01 19:05:3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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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일자리 추경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이 일제히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를 문제 삼아 함께 '반대 전선'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관련 추경은 국회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국회를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면 추경안이 제출된 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까지 거론한 것은 그만큼 일자리 문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추경안과 관련해 시정연설한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대기업 부담금 부과 검토 ▷부자 증세 ▷노동시간 단축 기업·자영업자 지원 등을 제시하며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야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전날 이낙연 총리 인준에 협조한 국민의당까지 공무원 추가 채용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주축이라고 들었다. 이런 식의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공무원 1만2000명의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정부에 30년간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부문 자리 늘리기는 나중에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기에 우리가 철저히 검토하고 챙기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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