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무책임한 민생외면당"
- 국민의당·바른정당 협조 설득

21일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상정도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로 늦췄다. 하지만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전면적인 국회 정상화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예결위도 열리지 못했다.

앞서 2주 전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상정 일정조차 잡지 못하자 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은 지난 16일 예결위원장 앞으로 회의 소집 요구서를 보냈다. 예결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의 백재현 의원이 맡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회의 개회 요구서가 예결위에 접수됐지만 위원장이 (야당과) 좀 더 대화해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경은 추경, 인사는 인사'라는 분리 대응 원칙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해 추경 심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결위원장의 추경안 직권 상정도 가능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의 강한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민생 외면당'으로 규정해 예결위 참여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 잡기로 추경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져 안타깝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비판하면서도 협조 의지를 보이는데, 한국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강짜를 부리며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 증원 등 세부 항목도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한국당 소속의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은 여당이 추경 심사를 강행할 경우 '심사 보이콧'도 고려하고 있다. 인사청문 정국 속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 강행 등으로 여야 대립이 격화된 점도 현안을 푸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