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경유 등 가격 조정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유값을 휘발유 대비 최대 125%까지 인상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제 개편 공청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벌인다.

이 자리에서 논의될 용역안은 현행 가격 비율, 즉 휘발유(100) : 경유(85) : LPG(50)로 놓여 있는 가격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가격 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시나리오는 10여 가지인데,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은 고정한 상태에서 경유 또는 LPG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

시나리오는 크게 '저부담' '중부담' '고부담' 시나리오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고부담 시나리오'가 적용되면 휘발유의 가격을 100으로 할 때 경유는 125로 치솟고, LPG 또한 75로 올라간다.

중부담의 경우에도 경유값은 100으로 휘발유값과 같아지고, LPG는 65까지 오른다.

'저부담'이라면 LPG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경유값은 90까지 오른다.

기재부는 이 같은 용역안을 토대로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이나 별도 발표를 통해 경유세 인상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여론의 향배는 우선 부정적인 입장으로 기우는 것으로 관측된다.

경유차와 미세먼지의 상관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유세를 인상하면 자칫 '서민 증세'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