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임대소득자 세원 파악 등을 위해 다주택자 전수 조사에 나설 전망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주택자 수에 비해 실제 임대소득 신고 인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과 관련해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다주택자는 187만 명에 달하는 데 비해 임대소득 신고자는 2.6%에 그친 4만8000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다주택자 중 실질 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과세 대상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도 현행 9억 원 이상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탈루 혐의가 명백한 납세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부동산 취득자가 직업, 연령,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춰 자신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고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게 돼 있다.

한 후보자의 발언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발굴 차원일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급격한 집값 상승 원인으로 꼽히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옥죄기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5주택 이상 보유자의 거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또 한 후보자는 체납과 탈루가 많은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해 "여러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라고 말했다.

현재 카드가맹점이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떼어놓고 자율적으로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대리 납부 제도가 도입되면 카드사가 카드가맹점에 부가세를 제한 금액을 주는 대신 국세청에 직접 매출의 10% 부가세로 내게 된다 .

박태우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