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초대기업 과표 신설”
- 당정청 세제개편 공감대 형성
- ‘사람·포용·균형·참여·투명’ 원칙
- 재정 밑그림 논의·공유 예정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의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 재정 운용의 밑그림 짜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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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 날 회의에 앞서 주요 참석자와 차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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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재정이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가재정 정책의 방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재정 정책의 방향은 ‘사람’ ‘포용’ ‘균형’ ‘참여’ ‘투명’ 등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어제 국민께 보고 드렸던 새 정부 국정 운영 계획과 국정과제를 재정 측면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는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라인 참모진도 배석했다. 당·정·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당 관계자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17개 정부 부처 실장 등도 처음으로 배석해 각 부처가 회의 결과를 공유해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 원 초과에서 2000억 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 9300억 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돼 있는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부 국무위원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으며,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 21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과 2017~2021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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