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세출 11조 구조조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년도 예산안에 병사의 급여를 대폭 올려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했다.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국방비 증액, 전몰·순직 유족의 보상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차질없이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국정과제와 추가 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재정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고, 병사의 급여를 오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올리고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50% 인상(현 1만 원→1만5000원)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보훈 보상 지원 강화에 대한 새 정부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 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족 보상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가 지출 소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에 맞춰 올릴 것(6500원→7530원)과 정부 지원시간 확대 및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와 단가(현재 월 12만 원) 인상, 중증 남성 장애인의 고용 장려금 단가(현재 월 40만 원)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소 대상자 확대도 요구했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 편성 작업을 해왔다. 11조 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성실히 수행해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