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저임금 노동시장 개선 등
- 소득 주도 성장 원동력 주장

- 野, 자영업자 경영난 초래
- 우리사회 빈곤 확대 맞서

여야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왼쪽 사진). 국민의당 김삼화(오른쪽 사진) 의원이18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국감에서 답변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이용우 기자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두고 야당은 “오히려 고용감소에 따른 실업률 상승을 부추긴다”고 우려했고, 여당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우리 사회의 빈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와 같은 최저임금 역설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어렵고, 정부의 재정 지원은 마냥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7조346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늘리자는 측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변경, 임금항목 및 지급방법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등이 대표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탈법 시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개편 문제도 거론됐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노사정위가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사무처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노사 대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주요 4개국의 사례조사를 10월까지 하겠다고 하고, 또 노사정위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한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 일정 자체가 시급한 현안에 대해 너무 한가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개편 문제도 방향에 대해 노사가 제대로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