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이 확정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잃었다.

14일 권 시장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만 정치자금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권 시장은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직후인 시청 브리핑룸에서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 권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사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권 시장은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하면서도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포럼을 운영하면서 특별회비로 받은 불투명한 정치자금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권선택 시장이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1월부터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운영하면서 특별회비를 모집한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포럼 회원 67명에게 모은 특별회비 1억5천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선택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포럼을 권선택 시장이 대전시장 선거를 대비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활동한 단체, 즉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럼 활동·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 즉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권선택 전 시장은 1977년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제 20회 행정고시에 만 21세 나이로 최연소 수석 합격하면서 충남도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9년에 정무부 시장과 행정부시장을 지냈고 2002년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쳤다.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국회의원에 당선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또 2008년에 자유선진당으로 18대 국회의원에 재선했다. 이후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해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