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찾아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유통 현장을 점검하려고 이곳을 방문했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건 이른바 ‘3·5·10 규정’이다. 김영란법상 현재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은 3만·5만·10만 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김영란법상 상한선을 식사비는 3만 원 → 5만 원, 선물은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5만 원 →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10만 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하는 등 의견이 나뉘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하나로클럽에서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이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해 농민들에게는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