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대책 추진상황 등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새벽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을 주재하기 앞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 수습 이후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률이 개선되는 가운데서도 취업자 증가 둔화와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상승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앞으로 예산·세제·조달·정부기관평가 등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고용 여건이 나아지겠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수출·반도체 등 자본집약 부문 중심의 성장으로 취업자 증가가 한계를 보이면서 지표상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청년 등의 고용 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부문별 일자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체감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재정집행 준비 체계를 조기에 가동하고 부처별 일자리과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청년·여성·과학기술 인력·건설 인력 등 분야별 대책과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들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수상하는 등 모범사례·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 방안 등도 보고됐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