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케어 의료수가 합리적 개선”
- 국회 개혁법안 신속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와 관련해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이해할 만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드러난 채용 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 비리를 근절하며,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한 채용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데 대해 “의사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 온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는 게 촛불 정신으로,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다. 이런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생법안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