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9일 오후 5시 본회의 개최를 통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2건을 모두 처리키로 했다.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새해부터 우려됐던 소상공인 등의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합의문에는 이외에도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3월말까지 연장 ▲지방세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상임위 처리 및 본회의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 3인 추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들에 마음을 졸였던 전안법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의류를 포함한 생활용품에도 전기용품과 같이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받으라는 것이다. 당장 양말 한 장이나 티셔츠 한 장도 안전검사를 거친 후 이 마크를 붙여야만 판매를 할 수 있다. 제품 모델별로, 색상별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인증은 10만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되고 인증 기간 역시 길게는 일주일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동대문처럼 패션 주기가 빠른 곳의 경우 상권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당초 올해 1월부터 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해 연말까지 유예됐다.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위원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 “기존 전안법에 의해서 단속이 됐던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전안법 시행령에 지정된 단속 품목들을 정하는 데 최대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