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8시 40분 JTBC에서 방영한 ‘신년토론회’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가 출연해 각자 신년 국정 과제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 = JTBC신년토론회.JTBC방송화면캡처)

외교안보 주제로 ‘ 한일 위안부 협상 후속조치 어떻게 보나’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시민 작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각각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미국이 중재한 측면이 큰 게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협상이었다’며 ‘당시 정부가 위안부 협상에 다소 성급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다만 당시 북핵 위기가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협상의 잘못된 문제를 끄집어내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하며 국제사회의 국가간 신뢰와 외교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한일 위안부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국가연속성을 부정했다고 말씀하시는건 모기한테 대포 쏘는 식의 비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도 고노 담화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2014년에 그 당시 한일간 협의 과정을 다 까발렸다’며 ‘한일간 경제교류, 문화교류, 외교상 협력 문제와 과거사 문제는 분리 대응 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조처는 한 트랙에 넣으면 안되는 것을 서로 다른 트랙으로 분리 해낸 걸로 본다’고 밝혔다.

손석희 앵커가 던진 ‘합의를 파기해서는 안되냐’는 질문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먼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위안부 문제의 3가지 현안은 일본정부로부터 책임을 인정받는 것, 일본 총리의 공식적 사과와 반성, 일본정부로부터 보상’이라며 ‘이 세가지를 한일간 외교협상에서 가장 근접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때 만들었다’며 박근혜 정권을 언급했다.

‘그렇지만 국민 정서적으로는 그 합의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외교문서는 30년 동안 까는 게(‘공개 하는 게’) 아니지만 2년 만에 까버리는 건 국가간 신뢰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위안부 협상문제에서 잘못된 부분을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제기할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30년 동안 보관 해야 할 외교 기밀을 2년만에 밝혀야 했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건물 유리창을 함부로 깨면 안되지만 불이 났고 안에 사람이 있으면 유리창 깨서라도 사람을 구해야 된다’며 ‘잘못된 합의를 외교 관례상 기밀문서를 까면 안된다는 이유로 계속 해서 파기 하지 않고 봉합해 그대로 견지하면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라며 ‘손실을 감소해서라도 이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협상에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잘못된 합의에 다신 응하지 않는다는 결연한 자세를 보여 주는 게 지금 우리 세대 임무라고 본다’고 밝혔다. 어주영 인턴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