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히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정부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15일 오전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정책 브리핑을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정 경제조정실장은 가상화폐 거래의 실명제는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일대 파란을 몰고왔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및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의 폐쇄보다는 양성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와 함께 언급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 밝히는 한편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라는 뜻을 분명히 해, 이에 대한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추진’을 언급한 직후부터 가상화폐 시장의 시세는 급격히 요동친 바 있다. 당시 시가총액 1위를 이어오며 가상화폐 시장 내에서 ‘대장’으로 불리던 비트코인 역시 이날 300만 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며 1800만 원대 아래로 추락하기도 했다.
이후 차차 회복세를 보이던 가상화폐 시장의 시세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상화폐 실명거래’ 추진 발표 이후 또 한번 하락세를 기록해, 오늘 차차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이민재 기자
다음은 가상화폐에 관해 내놓은 정부의 입장 전문이다.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및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대책 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셋째,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통화의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