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가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을 대폭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액결제 업종에서 밴(VAN)사(카드단말기를 이용한 결제대행 업체) 결제 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율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달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선해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며 “임대료 동향 조사를 도시재생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 청년 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착한 상가)를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김 의장은 “1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긴급 융자 자금(2500억 원)을 운용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는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