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증 국가건강검진 확대
-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
- 건설분야 위험요인 집중관리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안전·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하고 올해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설정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자살·교통사고·산재 사고 사망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올해 신년사에서도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6년 기준 자살(1만3092명), 교통사고(4292명), 산재 사고(969명)로 총 1만8353명이 사망해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살자 수를 30% 줄이고,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 연간 자살자 수 1만 명 이내로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2022년까지 자살률을 10만 명당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살 원인과 지역별 특성, 자살의 진행 과정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자살 예방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특히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조직을 중심으로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100만 명을 양성하고 국가 건강검진에 우울증 검진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살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실직자, 경찰관·소방관·집배원 등 대상별, 연령별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으로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강력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사람 중심 도로 통행체계 구축

정부는 도로 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수준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또 노인 보호구역 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병행하기로 했다. 화물차 차령제도,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교통안전 관련 평가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SNS·방송 등을 통해 사람 우선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정부는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면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의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에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확대하며,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청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위험 상황 신고 활성화도 추진한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집중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험 분야 재해 취약 작업 집중 감독·기술지도를 하고, 건설 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500만 원까지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업은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위험군 화학 공장 밀착 관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