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순실의 비위 행위를 파악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진상 조사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국가적 혼란 사태를 심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민정비서관·수석으로 가진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노골적으로 방해해 제대로 된 감찰을 못 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며 “일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으로부터 비선 보고를 받아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기 때문에 형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붙은 뒤 검찰과 박근혜 정부에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인 그는 재학 중인 1987년 만 20세의 나이에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줄곧 동기 중 최선두권을 달리며 ‘엘리트 검사’로 평가받았다. 1992년 한직으로 꼽히는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발령됐지만 이후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수사기획관 등 엘리트 코스를 착실히 밟아왔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활약했고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시절에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사건 수사에 참여해 이름을 날렸다. 대검 중수1과장 시절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고,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두 번 탈락한 뒤 2013년 검찰을 떠났다.

이후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화려하게 공직에 복귀했고, 이듬해 최연소 민정수석에 올랐다. 그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2016년 7월 우 전 수석 장모의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의혹, 넥슨 강남 땅 특혜 매입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 시절 ‘꽃보직’이라 불리는 운전병으로 전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당시 감찰에 착수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사에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으로 곤혹을 치렀으나 끝내 검찰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고자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대상은 가족회사 정강 및 ‘넥슨 땅 거래’ 의혹, 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논란 등이었다.

김정주 넥슨 대표, 진경준 전 검사장,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고, 그 해 10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직을 사임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취채진을 노려보고 팔짱을 끼고 조사를 받는 등의 태도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검과 검찰이 각각 한 번씩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돼 그는 한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망을 계속 빠져나간다는 뜻으로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면서 결국 구속됐고, 이 사안을 두고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