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22일 오전 청와대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포함, 선거연령 18세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기로 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현재 대통령이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 대통령선거에 나올 수 있다. 다음 대통령선거에 떨어지게 되면 그 후부터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국무총리 국회 선출·추천 방안에 관해서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이 국회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를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회에게 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인 틀에서 이번 권력구조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된다. 우선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한다.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도 더욱 강화된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도 강화했다.

특히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이로써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

또한 선거연령 하향 등 선거 제도 개혁도 헌법에 담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수석은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며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고 밝혔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