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 지속성 제도적 담보
- 한반도 평화·신경제공동체 구현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는 ‘비핵화’라는 핵심 의제 외에도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합의에 주력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의 평가에 따라서 남북이 서로 오가는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의제에 집중한 실질적인 회담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느냐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실장은 당시 남북 간 숱한 합의가 지속되기 어려웠던 것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한미 간 소통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과거 6·15나 10·4 정상회담도 북미 대화와 함께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합의사항이 전면적으로 이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의 정례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도 바라던 바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이던 시절을 회고하며 “우리가 욕심을 냈던 게 거의 들어가 있었는데 딱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정상회담 정례화였다”고 밝혔다. 당시 정상회담 정례화에 합의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와 관련된 의견 차이였다. 만약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례화 논의를 구체화해 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잡게 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에 대한 북측의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도 “판문점에서 수시·정례 회담이 열리면 남북 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실무나 고위급에서는 풀 수 없는 사안 하나만을 놓고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타결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반도 정책의 3대 목표로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꼽았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존중하고 계승할 부분을 발전시키면서 제도적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종전의 1,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집권 중·후반에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집권 초기에 열린다는 점에서 후속 정상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집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게 돼 남은 임기 중 충분히 정상회담의 결과를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