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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국회 개점휴업 예고…김해을 6월 보선 무산되나

의원직 사퇴후 출마땐 표결 처리, 14일 시한인데도 정상화 불투명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8-05-02 19:53:5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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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드루킹 특검 수용 촉구
- 민주당은 “야당 방탄국회” 거부

5월 임시국회마저 삐걱거리고 있어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던 경남 김해을 등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불확실성이 우려된다. 지방선거 한 달 전인 오는 14일까지 국회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의 사퇴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들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2일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직 사퇴는 본회의 표결로 확정된다.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서를 낸 의원들의 신분은 후보 등록으로 자동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측은 “의원직 사퇴서를 낸 후보들의 광역단체장 출마는 문제가 없지만, 이들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14일까지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가 처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의원직 사퇴안 처리에 보궐선거 시기가 달려있는 지역은 경남 김해을·충남 천안병·인천 남동갑·경북 김천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의 민주당 김경수 양승조 박남춘 의원은 각각 경남지사와 충남지사,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돼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 이철우 의원도 한국당 경북지사 후보다.

한국당의 요구로 이날부터 5월 임시국회 회기는 시작됐지만,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는 기약할 수 없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을 수용해야 국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한국당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위한 ‘방탄 국회’ 차원에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국회를 소집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갖고 있다. 경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를 차단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5월 임시국회 개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전격적으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5월 국회를 새로 소집하거나 이미 소집된 5월 국회의 회기를 절반(15일) 정도로 줄이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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