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사실상 쌍중단 수용”
- 전략자산 전개만 중단 해석도

- 트럼프 비용문제 계속 언급
- 한국 방위비 증액 압박 의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북한과 선의(in good faith)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12일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업무오찬 모습을 1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곧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활동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의미한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 후폭풍이 만만찮게 확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전날 싱가포르 현지 코리아 프레스센터에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는 과거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과거에도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런 걸(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전날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국방부는 13일에도 미국 측 의도를 파악 중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펜스 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비공개 정책오찬에서 정기적인 준비태세 훈련과 교대 훈련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자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인 앨라이사 패러가 “펜스 부통령이 상원 오찬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가드너 의원이 다시 “펜스 부통령은 ‘워게임’(war games)이 아닌 준비태세 훈련과 교환 훈련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언급하면서 ‘워 게임’이라고 지칭했던 점, 또 비용이 많이 든다고 거론한 점 등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전략자산 전개 훈련만 중단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비용 문제를 수차례 언급하면서 향후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SM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속내도 함께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사실을 못 박았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