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팔공산에 위치한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가 위기에서 벗어났다

유기동물 보호소. 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그리고 지난 10일 청원동의 20만을 돌파했다.

국민청원에 발단이 된 ‘한나네 보호소’는 지난 2003년 설립된 유기동물 보호소다. 2018년 현재 약 25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 4월 대구 동구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호소 폐쇄를 명령했다. 동구청에 이 같은 처분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애호가와 많은 시민들이 폐쇄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 동구청이 입장을 굽히지 않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지난 19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는 앞서 언급한 청원에 대한 청와대와 환경부 입장이 소개됐다.

청와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은 우선 동구청의 입장을 소개했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개 사육시설’에도 개정 내용이 적용됐다”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혹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비서관은 “동물 보호시설과 사육시설을 ‘가축분뇨법’으로 동일하게 규제해야 하는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며 “환경부는 유기동물이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 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부 유권해석이 대구 동구청에 전달될 예정이기에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곧 취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비서관은 “보호소 인근 주민들이 분뇨 등으로 야기될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보호 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규제는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환경부와 지자체가 행정지도를 통해 해당 시설 분뇨 처리 등 환경 개선 작업을 적절히 하도록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