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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속히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정조준

독립수사단 구성 宋국방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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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7-10 2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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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사안 위중해 순방 중 결정”
-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1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군이 연관된 사건에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은 이들 사안에 대해 철저한 수사는 물론 기존의 군 검찰 조직의 수사 결과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립성 있는 수사단을 꾸려야만 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도 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독립수사단 구성을 특별지시한 데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사안이 지닌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등을 고려해 국방부 및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하게 또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문건에 나온 내용 자체와 그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도 순방을 마친 뒤에 지시하면 너무 시간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수사가 기무사 쇄신·개혁으로 이어질 것인지 묻는 말에는 “이 사건에서 기무사의 역할이나,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만든 경위, 누구의 지시를 받았으며 누구의 보고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탱크 등 병력은 어떻게 전개할지 등에 대한 조사는 기무사의 제도적 개혁과 별도의 문제”라고 답했다.

독립수사단 구성은 송 장관이 독립수사단장을 지명하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비육군 중심으로 수사단이 꾸려진다고 하지만 군 내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단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에는 군검찰로 꾸리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만일 민간인들이 관여돼 있는 게 드러난다면 검찰 또는 관련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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