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권균형수석실로 승격해야”

‘지방분권에 주력하겠다’던 청와대가 1년2개월 만의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때 지역 관련 비서관실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방분권 업무를 맡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 두 곳의 통폐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시민단체들은 이른바 ‘분권균형수석실’을 만들어 그 아래에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실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균형발전비서관은 22일 현재 7개월째 공석이다. 자치분권비서관실은 실무를 맡을 행정관 3, 4명의 자리가 비어 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지방분권의 양 날개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균형발전 분야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대통령의 지방공약 이행 점검 등을 맡고 있다. 지방자치 분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재정분권, 지방사무 이양 등 행정안전부 업무와 주로 연계돼 있다. 전문가들은 비서관실 축소에 대해 “비서관실의 숫자 조절을 위한 기계적인 통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핵심 공약인 재정분권의 경우 현재 8 대 2인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는 것마저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지역 관련 비서관실 축소 시도는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두 비서관실을 통합하려면 분권균형수석실로 승격해서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두 비서관실을 단순 통합할 경우 지역에 배분하는 일정한 예산심의권을 지닌 균형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가 쏠리고 자치분권 과제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지역기자단=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