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 당부
- 국회에도 법안 통과 협조 부탁

- 도서관·체육시설·문화시설 등
- 생활 SOC에 과감한 투자 주문
- “지역균형·일자리 다 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 기조가 분배에 집중돼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는 국민의 삶이며,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 및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며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다르다.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지속해서 확충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적어도 국민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경제팀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