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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디스패치 보도·폐간 문제에 정부 개입 부적절해'

디스패치는 사생활침해·명예훼손 문제 심각히 인식하는 국민의 뜻 살펴야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8-08-09 00: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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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 침해를 일삼는다는 이유로 ‘디스패치 폐간’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개별 언론사의 기사와 보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디스패치 홈페이지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신문법에 따르면 폐간 등 등록취소는 해당 언론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심판을 청구하게 돼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다만 정 센터장은 “언론은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국민의 뜻도 겸허하게 봐야 할 것”이라며 디스패치 보도에 조심스레 우려를 표했다. 이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디스패치가 일부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군복무 등에 관한 보도를 지속하자 적지 않은 시민들이 디스패치의 보도에 우려를 표했다. 이를 방증하듯 디스패치 폐간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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